정치가 남긴 사회적 병폐, 국민이 바로잡아야

정치가 남긴 사회적 병폐, 국민이 바로잡아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어쩌다가 우리나라와 국민이 이런 사회적 현실로 병들었는지 모르겠다. 삶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갈 길이 열려 있는데도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국민 모두가 막연히 같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잘못된 정치인들이 남겨 준 사회 중병을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치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정치인들과 여야의 정당인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위하는 국민으로 돌아가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일터와 주어진 책임은 달라도 정치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를 희생시켜야 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겪었다. 하늘에 있어야 할 별들이 다시 한번 바닷물 속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아픈 마음이다. 그 별들이 누구인가. 우리를 슬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를 겪은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그때 바다에서 희생당한 생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들의 희생을 위해 우리 지도층과 국민은 어떤 뉘우침과 자책감을 느꼈는가. 그런 인간 생명의 대가가 아홉 차례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정치 수단의 제물로 그치지 않았는가. 사건 자체의 비극보다도 정치적 수단으로 이끌고 간 정치꾼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우리 모두가 아픈 상흔을 함께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픈 죄책을 재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태원 참사에 임하는 정치꾼들의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편에 더 유리한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 이득을 찾을 수 있는가에 몰두하는 사태가 더 심해질까 걱정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누가 오늘의 국민 분열을 이끌어내고 지금도 정권 목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실책 결과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모순을 계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취임 때부터 퇴임 시까지 국민통합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실책이 있어도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정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어도, 두 가지 방향을 위해 하나만의 방법은 용납될 수 없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그런 모욕적 위협을 참아야 하는가. 그런데도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는 사람도, 묻는 사람도 없다. 국민이 국민의 자격과 권리로 정치 방향의 정도를 제시하며 되찾아야 한다. 우리가 서해에서의 공무원 피살 문제와 두 어부의 북송 문제가 중차대하다고 믿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와 인권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이다.

이기주의자는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는 사실은 인간 사회의 절대규범이다.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앞세우는 것은 이기 집단이다. 국민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이다. 모든 선을 배제하고 사회악을 감행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집단이기주의가 어디에나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다.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사법기관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진다면 사회는 희망을 잃는다. 우리는 또한 민노총이 하는 일을 감시하게 되며, 역사적 진실까지 왜곡하는 일부 교육자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관행이 제약을 받지 못하면 정당은 정권지상주의에 빠진다. 심지어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을 우상화시키는 역사 악을 범하게 된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패권주의가 우리 주변에 엄존하고 있다. 그들을 모방하거나 추종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그들이 자유와 민주로 동참하기를 요청할 의무를 갖는다.

국민들은 여야 정당 지도자들에게까지 묻게 된다. 정당을 이기 집단으로 착각하지 않는가라고. 일부 지성인들은 우리 정당들은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거나 약속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운동권 민주당에서 탈피해 주기 바란다는 충고다. 국민의힘도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마찬가지 전철을 밟을 뿐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선한 의지와 자율성을 갖춘 국민의 양심을 믿으며, 민주 정치는 인류가 지금까지 개척해 온 최상의 정치 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