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판사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다.

찬원군이 전현무, 오나라, 홍진경 등과 함께 변호사로 분하여

법률로 따지기 힘든 여러 일들을 현역 변호사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컨셉이 신박하다.

오늘은 촉법소년연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폭에 대해 홍진경이 좋은 제안을 했다.

학교에 학폭담당선생님을 두자는 이야기다. 

고용도 늘어 좋고, 선생님들도 신경쓰지 않고 교직에만 전념할 수 있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또 얼마나 걸려야 수용될 수 있나.

촉법연령 하향조정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젊은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연령을 낮추어서 형량이 집유가 나오면 그냥 부모의 관찰 아래 집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지내는 거고,

지금처럼 교화를 하게 되면 그래도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강의도 듣고, 담당관찰관의 승인도 받아야해서

오히려 더 여지가 있다는 거다.

그런데 소년교화대상이 만 명인데, 담당하는 판사는 20명이란다.

어떻게 다 감당하나. 지원도 미미하고, 사람도 부족한데 ..

보통일이 아니구나.

그런데도 왜들 자리 보전하고 싸우기만 하시나.

제발 일들 좀 합시다.

국회의원 여러분.